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보조금 안내
이제 6월이면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6월에 새롭게 시행되고 또는 변경되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방선거시간과 코로나 관련한 정보에서 PCR 검사시기 조정 ,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 단기방문 비자발급이 재개가 되는 소식과 또한 6월에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여행 혜택 정보와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의 법률 시행 , 축산업 허가요건 변경 ,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 장학금 신청 소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전국 동시 지방선거
1) 투표 유권자 (코로나 확진자)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 일반 유권자들이 전부 퇴장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2. PCR 검사시기
원래 pcr검사가 입국 후 1일 에서 3일 이내로 조정 변경되었습니다.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 ( 만 18세 미만 예방 접종 완료 기준 개선)
3.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최근 경유 값이 오르면서 운송, 물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가격보조금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경유 값 경유 보조금 기준 가격 초과 때 초과분의 50% 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유 보조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 확인 🚛
4. 여행 가는 달 할인행사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6월 2일 ~ 6월 30일까지 민간여행사와 해당 기간에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여행사, 교통 , 숙박 , 관광지 , 시설 등을 제공해 줍니다.
2022 여행 가는 달
코레일 누리집 🚞🚃🚄
2022 여행 가는 달 누리집 🚄🚍🚕
대한민국 숙박 대전 🏰
대한민국 구석구석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
5.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련 법률 시행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 노동자의 고용 향상에 관한 법률을 6월 16일부터 실시 합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축산업 허가 요건에 악취저감장비, 시설 추가
축산업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으로 6월 16일 부터 축산업 허가 요건에 ' 악취저감 장비, 시설 ' 이 추가됩니다.
7.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6월 18일부터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 이 시행되며 동물 생산,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 2022년 6차 재난 지원금 신청 5월13일 변경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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