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는 달라지는 정책과 복지제도, 교통법규, 생활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10월부터는 달라지는 정책과 복지제도, 교통법규, 생활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10월 부터는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을 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들과 생활정보와 복지제도 그리고 교통법규까지 꼭 알아 두시어 불필요한 과태료나 

복지제도와 같은 정보들을 기억해주세요! 

 

목차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소아청소년, 임신부 예방접종 예약 시작과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예약 시작
•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1.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지원 10월 1일부터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혜택 내용

10월, 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2분기 ( 4월 ~ 6월 )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하여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홈 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을 해서 받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548,349 원	926,424 원	1,195,185 원	1,462,887 원	1,727,212 원	1,988,581 원	2,249,159 원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정해지 구역 시간 등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소아청소년, 임신부 예방접종 예약 시작, 60세 이상 고령층 등 추가접종 예약

 

 

 

🙋‍♀️🙋‍♂️독감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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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내 ' 지역번호 '를 폐지합니다.

 

6. 아동 복지법 시행령 개정

 

아동 확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더욱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아동보호조치 등이 강화됩니다.

 

7.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

10월 1일부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 강화 , 안전강화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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