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 알려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확대, 개편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3분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생 임대주택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도 확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생임대인 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 상생임대인이란?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나중에 다른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주택만 남아서 1주택자가 된다면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상생 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 임대 주택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 9억원( 기준시가 )이하 주택	기존 요건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 )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 기한	2022. 13.31	2024. 12.31 ( 2년 연장 )

 

3.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에 관한 궁금한 점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모두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낵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수 적으로 1주택으로 전환이 완료 되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매입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합니다. 

 

3)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각 호수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할까요? 

 

다가구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각 호수 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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