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으로 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변경되는 사항 알아두세요!

2024년 예산으로 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변경되는 사항 알아두세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노후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달라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노후소득 기반 

 

▪️기초연금인상  월 32.3만원 ➡️ 33.4만원 인상 

 

▪️ 지급인원확대  665만명  ➡️  700.6만명 

 

 

2. 노인맞춤돌봄 

 

▪️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확대 

 

월평균 16시간에서 ➡️  20시간으로 확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확충

 

696명  ➡️ 766명 

 

 

3. 노인일자리 및 수당 

 

▪️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수준확대 

 

14.7 만개   ( 88.3 만명 ➡️ 103.0 만명 ) 

 

▪️ 수당인상 

 

월 2만원  ➡️ 4만원 

 

 

4.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 시범사업비 증액 

 

35.4억원  ➡️  68.8억원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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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장기요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란 ? 

 

▪️가정에 계시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방문하여 신체 , 가사 활동지원 , 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수급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보호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 제공 

 

💠 시설급여란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 더 편안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 3차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집에서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가능 

 

✅ 살던 곳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 서비스 강화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 강화 

 

 

 

2. 빈틈 없는 맞춤형 서비스 

 

 

✅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 예방관리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돌봄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 추진 

 

✅ 수급자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 강화 

 

장기요양기관, 건강의료공간지사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헙업 체계 구축 

 

✅ 신체 뿐 아니라  인지기능을 포괄하여 평가라는 장기요양 등급체계로 개편  

 

✅신노년층 진입대비 ,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급자 및 가족의 알 권리 , 선택권 확대 

 

신기술 활용 품목 등 복지용구 다양화 

 

 

3. 믿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시설과 민간요양시설 확충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 케어 모델 개발 확산 

 

신규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1,2 인실  개별 서비스 제공 확대 

 

✅ 시설 내 의료 간호서비스 제공 개선 

 

시설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의사제도 내실화 

의료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위한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을 통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지급 

정기적 보수교육의무화 , 양성 교육시간 확대 ( 240 시간 ~ 320시간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를 23명  ➡️ 21명으로 축소 

 

✅ 기관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6년마다 갱신 심사 

 

3년마다 정기평가 , 평가하위기관 수시 , 재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 강화

 

✅ 노인확대 관련 교육 , 모니터링 , 현장조사 강화 

 

기관 내 cctv 설치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4. 장기요양제도 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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