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 ( 유류세 한시적 인하 , 학폭가해자 선 전학 , 명절선물상한액 상향 조정 등 )

9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

 ( 유류세 한시적 인하 , 학폭가해자 선 전학 , 명절선물상한액 상향 조정 등 )  

 
 

 
 
9월에는 추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는 달로 걱정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함으로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과 정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록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달 연장 
• 교통,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 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학폭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강화
• K - MOVE  스쿨 해외 취업 연수생 모집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한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조정 
• 시각장애인 궁궐관람 서비스 확대 
•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 청와대 대통령 특별 전시기간 연장
•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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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달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말 까지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2.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  2023. 9.1 ~ 10.31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휘발유 : 25% - 205원 인하
경유 : 37% - 212원 인하 
LPG 부탄 : 37%  130원 인하 
 
 

3 . 학폭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됩니다.
 
기존 3일  ➡️  7일로 연장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시 ,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할 학교 배정 요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학교폭력 시안처리 , 피해학생 상담 치료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관계 개선 ,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4. K - MOVE 스쿠 해외 취업 연수생 모집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 34세 청년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이 부합하는 자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 ( 연수비의 80% ~ 100% ) 
 
선택 1 :  ( 300시간 이상 ) 1인당 최대 800만원 
선택2 :  ( 800시간 이상 )  1인당 최대 1,350만원 
 
 
 

5.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한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조정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등게게 원할한 직무수행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합니다.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구 분	내 용
평 시	기존 10만원 ➡️ 변경 15만원
설날 , 추석 선물기간 설날, 추석 전 24일 ~ 설날, 추석후 5일  금년 추석 선물 기간 : 2023 . 9 .5 ~ 10 . 4	기존 20만원 ➡️ 변경 30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6. 시각장애인 궁궐관람 서비스 확대 

 

 
 
 
▪️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확대
 
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합니다.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전문 현장영상해설가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해설 , 시작적 묘사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7. 초고속 인터넷 약정해지 위약금 인하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위약금 구조 개선 안 
 
( 개선 전 ) 약정기간 2/3 시점 ( 24개월 ) 이후 위약금 감소 , 만료시점 ( 36개월 ) 에는 0 원으로 하락 
( 개선 후 ) 약정기간 절반 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되며 만료시점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 
 
위약금 최고액 8 % ~ 14% 인하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통신사별 시행일 
 
KT  : 2023년 9월 8일 
SKT , SKB :  2023년 9월 27일 
LG U + : 2023 년 11월 1일 
 
 

 
 

8.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접수시작 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참고
 
 
일정 : 
 
▪️유효기간 : 
 
2023. 1. 1 ~ 2026 . 12 . 31  ( 3년 )
 
▪️접수기간 : 
 
2023. 8 . 23 ~  2023 . 9. 12 
 
▪️선정결과발표 : 
 
12월 중순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 - 6331 - 7034  , 7051 , 705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 - 202 - 7435 , 7437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혜택 
 

 
 
 

9. 청와대 대통령 특별 전시기간 연장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9월 18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관람안내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 ( 화 ) 제외
 
▪️관람시간 : 
 
9 : 00 , 10 : 30 , 12 : 00 , 13 : 30 , 15 : 00 , 16 : 30 
 
▪️관람예약 : 
 
청와대 개방 관람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예약하러 가기  👇

 
 

10.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  ( ~ 9/28 까지 )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 ( 7 )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 ( 4 )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 ( 5 )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 ( 11 )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개 등 국내 수산물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

▪️ 참여업체

➡️  오프라인( 26개 )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 33개 )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
 

 
🔵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바로가기  👇
 

 
 

1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9.29 ~ ) 

 
 
9월 29일 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명단 공개 대상 
 
대상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 미반환 금액기간 , 변제금액, 횟수 등 
 
 
 
투명한 기부와 편리한 정산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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