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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들어보셨나요?

이슈가 있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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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제도 들어보셨나요?

상병수당


상병 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 수당은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자체  (천안 종로구 부천 포항 순천 창원)에서 시행되면

 이 중 해당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된 6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하루에 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 (4만 3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

 

2022.7.4 ~ 2023.6.30

 

💠상병수당 지급대상자
 

입원환자 또는 집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대상이 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지지 무관 )

 

2.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 대상자

상병수당

💠 수당지급기간 

 

90일 - 120 일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유형 1 유형2 유형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기긴 / 최대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 천안시  순천시 , 창원시

 

유형 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최대 90일 지원됩니다.

 

대기일 수 7일 정도 소요

 

유형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일 수 14일 정도 수요

 

유형 3. 입원 발생한 경우만 가능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됩니다.

보장기간 최대 90일입니다. 대기일 수 3일 수요

 

 

💠상병수당 신청하려 바로 가기

 

상병수당 제도 <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상병수당 절차 안내

 

 

상병수당 지원 요견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신청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 , 급여 지급일수 확정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지급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 요견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신청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지급

1차 신청 이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한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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