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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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와 신고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와 신고자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공익침해행위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소비자의 이익 ,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 정보이야기 2023. 10. 17.